[리포트]LA카운티에 이어 시도 총기 접근 금지 명령 이용 확대 권고 승인
Photo Credit: http://publichealth.lacounty.gov/ovp/GVROs.htm
[앵커멘트]
LA카운티에 이어 LA시도 주민 청원에 따라 위험 인물에게 총기 구매와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본격 나섰습니다.
LAPD와 시 검찰이 함께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구축해 위험 인물을 대상으로 한 총기 접근 금지 명령을 집행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위험 인물에 대한 총기 구매와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총기 접근 금지 명령(gun violence restraining order)조정관인 LAPD마리 사다나가 디텍티브는 LAPD와 시 검찰이 함께 총기 접근 금지 명령과 임시 총기 접근 금지 명령을 감시, 감독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권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LAPD는 경찰들이 총기 접근 금지 명령을 추적하기 위한 내부 데이터를 구축했지만 시 검찰에게는 접근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 권고안은 LAPD와 시 검찰이 동시에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근 권한을 공유해 총기 접근 금지 명령 규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LA시의회는 오늘(5일) 해당 권고안을 찬성 14, 반대 0으로 승인했습니다.
앞선 권고 보고서는 LAPD와 시 검찰이 함께 구축할 데이터가 최장 5년 동안 보장되는 총기 접근 금지 명령을 고려할 때 21일 동안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공청회와 관련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보장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기 접근 금지 명령 거부(Denial)와 조회(Inquiries)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과 법 집행 기관, 지역 사회가 협력해 총기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한 인식과 이행을 높인다는 권고도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LA카운티에 이어 LA시에서도 위험 인물에 대한 총기 소유와 구매 등 접근을 제한하는 총기 접근 금지 명령 규정 활성화가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험 인물의 총기 구매와 소유 제한 명령 제도는 접근 금지 명령 TRO와 비슷한 개념으로 잠재적인 총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지만 LA지역에서는 활용도가 낮고 성과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LA카운티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한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총기 접근 금지 명령이 400건 내려진 반면 LA카운티에서는 66건 내려지는데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와 시가 총기 접근 금지 명령 규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