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특정 학자융자금 340만명 1160억달러 탕감해줬다
20년이상 장기상환자 80만명 390억달러, 공직자 66만 457억달러
엉터리 대학 사기피해 130만명 220억달러, 장애인 49만 105억달러
Photo Credit: White House
바이든 행정부가 비록 1인당 1만달러 내지 2만달러씩의 학자융자금 일괄 탕감이 무산됐으나 특정 대상을 정해 340만명에게 1160억달러를 탕감해 준 것으로 발표했다
소득기반 플랜 이용자중에서 20년이상 상환자들 80만 4000명에게 390억달러를 탕감해 줬고 엉터리대학의 사기피해를 입은 130만명에게 220억달러를 면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융자금 일괄 탕감이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산된 반면 특정 대상에 대한 탕감은 실제로 이행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까지 특정 대상으로 분류된 340만명의 학자융자금 1160억달러를 탕감해주었다 고 밝혔다
가장 탕감액수가 많은 것은 공무원이나 비영리 기구 종사자 등 공직자 66만 2000명에게 457억달러를 탕감해 준 것이다
공직자들은 현재도 일반인의 20년, 25년이 아니라 그 절반인 10년만 상환하면 잔액을 탕감해 주고 있는데 이 10년중에 포함되지 않는 달수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를 합산해준 방법으로 탕감혜택을 제공했다
이어 IDR 즉 소득기반 상환 플랜에 등록한 사람들 가운데 20년이상 상환헤온 80만 4000명에게 390억달러를 탕감해 주었다
이들 80만 4000명은 20년이나 학자융자금을 장기 상환해왔으나 도중에 소득이 없었거나 팬더믹 등 으로 월상환을 못한 개월 수를 제외시켜 탕감자격에 미달 됐으나 이를 상환기간에 합산해주는 방법 으로 자격을 인정해 탕감해준 것이다
탕감 대상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은 인가취소된 대학 등으로부터 사실상 사기피해를 당했던 130만 명이나 220억달러의 학자융자금 빚을 탕감해 줬다
이들은 엉터리 대학에 등록해 학자융자금을 받아 학비를 냈다가 학교의 인가취소, 폐쇄 등으로 공중 에 뜨게 되고 학자금 빚만 떠안게 됐으나 연방정부가 이를 탕감해 준 것이다
이와함께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49만 1000명에 대해서도 학자융자금 105억달러를 탕감해줬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괄 탕감이 무산됐으나 행정 실수나 잘못된 관행으로 피해입은 대상들을 특정해 그들이 잘못 지게 된 학자융자금 빚을 탕감시켜줄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2일부터 공식 가동에 들어간 새로운 SAVE 플랜이 활성화되면 이러한 행정실수에 의한 특정 탕감이 드물어 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새로운 SAVE 플랜에 등록하면 4300만명의 학자융자금 이용자들 가운데 저소득자 적어도 100만여명은 10월부터 재개되더라도 월 상환액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연방교육부는 밝혔다
또다른 2000만여명은 월 상환액이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어 연간 최소 1000달러, 최대 2000달러 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연방교육부는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