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EIDL, PPP 사취한 371명 무더기 기소, 수억 달러 회수시작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메릴랜드 집중단속 371명 기소, 8억 달러중 2억달러 회수
전체 17%인 2000억달러 사취 추산, 집중단속에서 총 3천명이상 기소, 14억달러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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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초기에 긴급 지원했던 긴급재난 지원금 EIDL과 종업원 급여 보호 지원금 PPP를 사기 신청해 8억 3000만달러를 가로챘던 371명이 무더기로 형사기소됐다
연방정부는 그중에서 2억 3100만달러는 회수했고 전액 몰수를 위해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에 긴급 지원금으로 풀린 수조달러를 노리고 사기신청해 수억달러를 가로챘던 사기범들이 대대적인 단속에서 적발돼 수백명이 형사기소되고 수억달러가 회수됐다
연방법무부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매릴랜드에 설치했던 태스크 포스들이 5월부터 7월까지 벌인 대대적인 단속에서 적발한 371명을 형사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연방법무부는 이들은 코로나 사태 초기 연방 긴급지원금들 가운데 중소업체들에게 사실상 1만달러씩 무상지원했던 긴급재난지원금 EIDL과 종업원 급여를 유지하면 영업비용까지 무상제공했던 PPP에 사기신청해 거액을 사취한 범죄자들이라고 밝혔다
연방법무부는 이들이 노린 연방 긴급지원금의 총액은 8웍 3000만달러로 나타났다고 계산했다
그중에서 2억 3100만달러를 회수했으며 나머지를 전액 몰수, 환수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연방 법무부는 강조했다
371명의 형사피고인들 가운데 60여명은 조직 범죄자들로 나타났으며 다국적의 범죄조직도 있다고 연방법무부는 설명했다
연방법무부는 3개주 태스크 포스를 구축한 대대적인 단속에는 연방검사 50명과 사법당국자 1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연방법무부는 이들 3개주에 이어 뉴저지와 콜로라도에도 태스크 포스를 구축하고 긴급지원금 사기 를 추적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연방정부는 6월에 주요 연방지원금 가운데 주로 두가지 긴급지원금에서 무려 2000억달러는 사취당한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추적에 나서 있음을 공개한 바 있다
사취당한 긴급재난 지원금의 총액은 중소업체에게 무상지원한 긴급재난 지원금 EIDL에서 1360억달러, 종업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에서 640억달러 등 2000억달러로 중소기업청 감사관실은 추산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터져 대부분의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자 우선 1만달러를 무상지원하는 EIDL 프로그램으로 4000억달러를 제공했다
또한 PPP로 8000억달러를 중소업체들에게 지원해 종업원들을 해고하지 말고 문을 계속 열도록 유도했다
이 두가지 코로나 긴급 지원금의 총액만 해도 1조 2000억달러인데 그중에 2000억달러를 사취당한 것으로 추산해 17%나 범죄자들의 수중으로 새어나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긴급 지원금 사기를 2021년 5월부터 중점 추적해온 연방법무부는 수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형사 사기범 3000명이상을 기소했고 현재까지 14억달러를 압수했으며 20년에 걸쳐 전액 환수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