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대법원 '유령총 규제' 일단 허용
"부품도 총기로 분류해 일련번호 부여해야.. 부품 구매 때도 신원조회"
Photo Credit: Supreme Court
연방 정부가 총기에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유령 총(Ghost gun)'에 대해 다시 규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8일) 5대 4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 언론이 전했다.
유령 총은 온라인 등에서 사들인 총기 조립 키트를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는 총으로 일련번호가 없어서 범죄에 사용됐을 경우 추적이 어렵다.
총기 사고 등에서 유령 총 문제가 부각되자 바이든 정부는 총기 부품도 총기로 규정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총기 부품을 구매할 때도 신원 조회를 하도록 하는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텍사스주 연방 법원이 이 규제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텍사스주 법원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긴급신청서(Emergency application)를 연방 대법원에 냈으며 이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 등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바이든 정부는 유령 총에 대한 규제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에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 6명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2명이 바이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 대법원은 다른 긴급 신청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