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 논란/트럼프-드샌티스, 반대/NATO, 우크라이나 ‘피로감’
Photo Credit: James Marinero, Martin Walsh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요청에 응해서 집속탄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자공화당의 차기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이를 비판하며 반대하고 나서서 주목된다.
공화당 대선 경쟁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속탄이 대량살상무기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3차 대전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고 또다른 유력 대선 주자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집속탄 지원에 대해서 전쟁을 더 확대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고 집속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어제(7월12일)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요즘 우크라이나 요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옵저버로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1.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지원을 결정했죠?
*美 국방부, 지난 7일(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규 군사지원 계획 발표 핵심은 집속탄을 신규 군사지원에 포함시켰다는 것.
*미국,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집요한 집속탄 지원 요구 계속 거절해와 대량살상무기여서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거절 이유 설명
*조 바이든, 이번에 우크라이나 요청받고 결단 내린 것.
2. 미국 정부의 집속탄 지원 결정이 내려지자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즉각 이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죠?
*도널드 트럼프, 前 대통령이자 가장 강력한 공화당 2024 대선 예비 후보 집속탄 지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3차 대전으로 확대시켜서는 안된다”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은 미국을 3차 대전으로 끌고가는 결정” “전쟁 끝나고 수십년간 민간인 피해가 계속될 수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역시 공화당 2024 대선 예비후보 “나는 처음부터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있는 무기 지원은 안된다고 했다” “그것은 무기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할 수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사실상 직접 관여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3. 이번 공화당 대선주자들 반대를 보면 정치 공세같은 느낌은 들지 않고 모두 심각하게 이번 결정의 문제점을 걱정하고 있는 것같네요?
*집속탄, 세계 2차대전 때 처음 사용된 대량살상무기 하나 폭탄 안에 수십개, 수백개 ‘새끼 폭탄’을 집어넣은 폭탄 주로 넓은 지역 목표물에 타격 가하기 위해 쓰는 무기 로켓이나 미사일 등에 장착해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방식 그렇게 상공에서 폭발하는 순간 작은 탄약들이 넓은 지역으로 흩어져 넓은 지역으로 흩어지는 작은 탄약들이 지상에서 폭발 일으키는 것.
4. 그런데 집속탄은 특히 민간인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있어서 세계 각국들이 전쟁 중에도 이 집속탄 사용을 하지 않는 협약까지 체결했죠?
*집속탄, 다수 인명을 살상할 수있는 대량살상무기인데다 불발율 높은 것이 문제 불발되면 터지지 않은 폭탄이 땅속에 묻혔다가 나중에 폭발할 수있어
*인도주의 단체, 평균적으로 집속탄 내 ‘새끼 폭탄’ 중 1/5 이상이 불발탄 그런 불발탄이 수년 후 건드리거나 처리할 때 폭발할 수있어 위험
*사망자 숫자, 2차 대전 때 처음 사용된 이후 지금까지 집속탄 사망자 숫자 어마어마해 집계된 기록으로는 56,600여명~86,500여명 정도로 추정
*CCM, 집속탄 금지협약, 2008년 체결돼 생산과 사용 그리고 이전 모두 금지하기로 결정 지난해(2022년) 기준 110개국 집속탄 금지협약 비준.. 지금 123개국 늘어나 NATO 30개 회원국들 중 약 2/3에 달하는 국가들도 협약 비준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이 집속탄 금지협약 가입하지 않은 상태.
5. 그러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집속탄을 사용해도 국제협약에서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NY Times,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집속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 러시아, 지난해(2022년) 2월 침공 이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 우크라이나, 러시아 점령 지역 탈환하는 공세 펼칠 때 집속탄 사용
*우크라이나, 자신들이 보유한 집속탄 바닥나자 미국에 지원 요청한 것
*패트릭 라이더, 美 국방부 대변인, 집속탄 위험성 논란에 대해 해명 “집속탄 지원은 미국이 오랫동안 검토해온 사안” “집속탄 지원할 경우 불발탄 확률 낮은 폭탄 제공할 계획”.
6. 미국의 집속탄 지원 결정에 대해서는 미국 대표적 언론들도 엇갈린 논평을 내놓고 있죠?
*WSJ, Wall Street Journal, 집속탄 지원 결정에 찬성하는 사설 내보내 제목 ‘집속탄 우크라이나 지원 결정한 조 바이든이 옳다’ 그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부분 정책 비판해온 스탠스와 다른 사설 “탄약 부족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사용이어서 옳다” “러시아의 무차별적 민간인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민간인 공격보다 더 위협적”
*NY Times, 조 바이든 대통령 집속탄 지원 결정 비판하는 사설 실어 “불발율 높은 집속탄 사용하면 사실상 지뢰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 발생” “전쟁 끝나고 나서도 수십년 동안 민간인 피해 초래하게될 것” “집속탄 금지협약 출범했기 때문에 미국이 가입하지 않았어도 존중해야” “아무리 상황 어려워도 집속탄 지원 결정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결정” “우크라이나가 요청했다고 하지만 결국 지원 결정은 미국의 결단” “집속탄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장기화하게 만들 것”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득을 보더라도 집속탄이 전쟁 향배 결정하지 못해” “민간인들만 힘들게 만드는 집속탄을 지원할 타당한 이유 없어”
*젠 사키, 前 백악관 대변인, 지난해(2022년) 백악관 브리핑에서 집속탄 질문 받아 당시 집속탄 사용은 ‘War Crime’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해 그렇게 언급한 영상이 Twitter 등 SNS에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
7. 이런 가운데 NATO 정상회의가 열렸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가해 지원을 호소했지만 냉담한 반응이 나왔다는 소식이죠?
*NATO, 리투아니아에서 어제(7월12일) 정상회의 개최.. G7(주요 7개국) 정상 참석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 美-獨-英-佛-伊-日-加 정상-샤를 미셀 EU 상임의장-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G7 정상들에 불만 나타내 최근 NATO 가입 이뤄지지 않은 것과 무기 지원 등 2가지 *G7 국가들, 젤렌스키 대통령 불만 토로에 불쾌감 나타내. 8.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불만을 나타낸 것에 대해 G7 국가들이 어떤 반응을 구체적으로 보인 겁니까?
*G7 국가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불만 토로에 불쾌감 숨기지 않아 아무리 전쟁중이라지만 요구가 너무 많고 계속 불만 나타낸다는 것
*벤 월리스, 英 국방장관, 가장 강하게 작심하고 우크라이나 비판.. 사실상 저격 “우크라이나는 자신들 입장에서 숭고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할 것” “그런데 무기 지원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우크라이나 측의 무기 지원 요구가 너무 많아서 이제 감당하기 힘들다” “각국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서 쌓아둬야할 무기 재고를 포기하라는 요구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있는 것인지 기억해야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젤렌스키 대통령에 불쾌감 나타내 마치 맡겨놓은 물건 달라고 하듯이 너무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것 “미국 국민들은 어느 정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우크라이나가 감사해하지 않고 불평 불만만 계속 하고 있다는 지적.
9.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 G7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의지를 나타냈지만 그 이면에는 피로감이 크다는 것도 분명히 보여줬죠?
*G7, 어제 리투아니아 NATO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NATO 가입 허용’ 원칙 재확인 장기적 안전 보장 약속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공동선언’ 내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NATO 가입 시기나 일정표 없이 원칙만 확인한데 그쳐 명목상으로 우크라이나 지지 의사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만 팽배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없는 전쟁에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 극심해 사실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지원이 이뤄지면서 현실적 어려움 커져
전쟁 끝내야 한다는 공감대있지만 언제, 어떻게 끝낼지 방법 찾지 못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