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추적 전면 금지 추진
앱 통한 위치추적·정보 판매 금지 법안 검토.. 법제화 시 전국 최초
Photo Credit: 매사추세츠, State Department
매사추세츠주가 50개 주 중 최초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추적을 전면 금지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늘(10일) 매사추세츠 주의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 보호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매사추세츠주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위치 정보 수집과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수사기관 등 각 정부 기관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도 국내에선 정부 기관이 영장 없이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다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위치정보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통신사에 직접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것과 달리 불법이 아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위치정보를 통해 불법 이민자를 단속한 사례도 있다.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는 게임과 일기예보 등 다양한 앱을 통해 수집된다.
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여부를 묻지만, 자신이 위치정보의 수집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용자도 적지 않다.
최근 국내에선 스마트폰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추진됐지만, 매사추세츠주처럼 수집과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은 없었다.
매사추세츠주의 법안은 주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추진하고 있고, 주지사도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법제화까지 별다른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