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게시물 규제 제동/연방법원 “정부, 게시물 간섭말라”/美, 보수-진보 싸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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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가 방송사나 신문사보다 더 막강한 파워를 가진 시대가 됐는데그러다보니 소셜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짓 정보가 민주주의 위협이라며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강하게 규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연방법원이 정부가 소셜 미디어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면서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소셜 미디어에 대한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이제 학교 연극 무대에서어떤 작품을 공연할지 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연방정부의 소셜 미디어 회사에 대한 규제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죠?
*루이지애나 주에서 논란이 될 수있는 판결 나와
*온라인 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위협 가능성에 대한 대응보다 우선한다는 내용
*그러니까 정부는 표현의 자유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위협 받을 수있어 규제 필요하다는 입장
*법원은 설사 일부 그런 위협이 있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결 내린 것 2.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판결인 것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테리 다우티, 루이지애나 서부 연방법원 판사, 지난 3일(월) 판결 FBI(연방수사국), 보건복지부 등 연방정부 기관들 행태 비판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제거-삭제-억제-축소를 압박해서는 안된다는 것 제거-삭제-억제-축소 등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 회사에 연락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3.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회사를 관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거네요?
*테리 다우티, 루이지애나 서부 연방법원 판사 소셜 미디어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간섭 부당하다는 것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 등으로 충돌할 수도 있어 그럴 경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으로서 더 중요하다는 것
4.이번에 이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코로나 19 팬데믹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죠?
*코로나 19 팬데믹, 확산 막기위해 민주당은 강력한 공중보건 정책 도입해 시행 상업 시설 영업 제한-마스크 강제 착용-백신 접종 필수 등 공화당 등 보수 진영은 이러한 조치들에 강력히 반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
*Twitter/Facebook, 대표적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코로나와 백신에 대한 게시물 대거 삭제 거의 대부분 코로나 19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 백신에 대한 우려 관련 내용들
*공화당과 보수층,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 압박 가하고 있다고 주장 진보 성향 빅테크 기업들이 민주당과 손잡고 ‘검열 사회’ 만들고 있다고 비판
*공동소송,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 법무부 장관과 앤드루 베일리 미주리 주 법무부 장관 제기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소셜 미디어 회사에 영향력 행사하는 것 막아달라” 테리 다우티 판사가 원고측 요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이번에 내린 것
5.그런데 이번 판결은 예비적 명령이라 소송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있죠?
*테리 다우티, 루이지애나 서부 연방법원 판사, 이번 판결 통해 예비적 금지명령 내려 본안 소송을 하기 전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있어 그러니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에 소셜 미디어 규제 멈추라고 한 것
6.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그만큼 이번 소송이 상당히 길어질 수있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테리 다우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지명된 보수적 성향 연방판사 “원고들 주장 사실이라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美 역사상 가장 심각한 공격” 본안 소송에서는 정부가 반대파를 침묵시키는데 권력 이용했는지 여부가 핵심 1심에서 어느 쪽이 이기든 항소, 상고(대법원)까지 가는 장기전 유력 7.미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학교 연극 무대까지도 그 영향을 강하게 받고있다는 소식이죠?
*NY Times, 어제(7월5일) 학교 연극 무대가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다고 보도 진보와 보수의 갈등 심화로 학교 연극이 새로운 ‘문화 전쟁터’ 되고 있다는 것 미국에서는 학교 연극이 예술 교육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즉 보수와 진보가 학교 예술 교육을 놓고 한판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
8.그러면 구체적으로 요즘 미국의 각 학교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NY Times, 보수와 진보가 서로 공격하며 헤게모니 쟁탈전 벌이고 있다고 전해 보수, 진보적 색채가 있는 책을 도서관 금지 도서 목록에 올리도록 요구 학생들이 공연하는 연극 작품까지 내용을 하나 하나 검열하고 있어 진보,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성향 강한 책을 금지 도서 목록에 올리려고 노력 학교 연극 공연도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성향 있는지 감시하고 있어
9.이처럼 학교 연극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 양측이 극단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 결국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죠?
*NY Times, 학교 교육 현장에서 자가 검열이 심해졌다고 지적 美 교육연극협회, 지난달(6월) 일선 교사들에 대해 설문조사 67%에 달하는 교사들, 작품이 시비에 휘말릴까 우려 새 학기 공연 작품을 선정하는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 특정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고 사직하라는 압력까지 받는 교사 생겨나 그렇게 제재받는 교사보면서 다른 교사들도 작품 선정하는데 고심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할 정도로 줄어들고,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
10.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코드가 있으면 작품 선정을 할 수없다는 거네요?
*NY Times, 최근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연극 ‘She kills Monsters’ 소개 2011년 초연 이후 호평받으며 美 학교에서 7번째 자주 오르는 인기 연극 하지만 보수 진영의 집중 공격받으며 보수 측 ‘블랙리스트’에 올라 주인공이 여동생이 죽기전 남기고간 ‘던전 앤드 드래곤’ 게임하며 여동생 알아가 생전에 몰랐던 여동생 모습을 알아가는 주인공의 여정이 연극의 핵심 알고보니 여동생이 레즈비언이었다는 내용으로 보수 성향 학부모들 공격받아
*세익스피어 인 러브, 역시 최근에 보수 세력으로부터 많은 공격받고 있는 연극 작품 헐리웃 영화로도 만들어져 조셉 파인즈, 기네스 펠트로, 제프리 러쉬 출연 1998년 제71회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영화 바탕으로 연극도 만들어져 그런데 주인공이 ‘남장 여성’이라는 이유로 보수 진영 반대 심해 보수, “여장 남성이나 남장 여성은 성 정체성 혼란 줄 수있다” “적어도 교육 현장에서는 다루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 뮤지컬, 존 트래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 나온 영화로도 너무나 유명 진보 성향 학부모들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삼고 있는 상황 남녀 성별에 대한 고정 관념을 심어줄 수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
*그 밖에도 백인이 등장 인물에 없다거나, 괴롭히는 장면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연극 공연 무산
*NY Times, “지금 미국 학교 연극 공연에서는 오직 ‘가족 친화적인 작품’만 오를 수있어” NY 바로크 공연예술센터, “학생들이 가족 친화적인 것외에 다양한 작품 접할 수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