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증여세 면제 확대, 대출풀어 역전세 해결‥종부세는 2020년 수준으로
<앵커>한국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결혼을 할 경우 부모로부터 받는 재산의 증여세 감면 범위를 늘려주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종합부동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세금을 깎아주는 각종 감세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리포트>저출산 대응과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대책은 세금 감면입니다.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돈은 10년간 5천만 원인데 정부는 자녀가 결혼을 할 때에 한해 이 한도를 늘려주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할 때 주택을 마련하려고 부모에게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다만, 허용 금액을 얼마까지 올릴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종부세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를 유지했습니다.최근 집값이 떨어진 만큼 문재인 정부 시절 수준인 80%로 되돌릴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그대로 뒀습니다.그래야 종부세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대폭 늘리고, 가업을 승계할 때 내는 증여세 부담도 줄여주는 등 감세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그만큼 세금은 덜 걷히겠지만,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푸는 것에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 기관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13조 원 더 공급하고, 쓰고 남은 세금과 각종 기금으로 28조 원을 활용한다는 게 정부 계산입니다.다만,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와함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대폭 확대해 주기로 했습니다.세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에게 대출을 더 늘려줘서이른바 '역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건데, 부실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