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완전 복원-수출규제 해제
[앵커]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우대국가 목록,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켰습니다.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 만입니다.
[리포트]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우대국가 목록,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 된 것은 약 4년 만으로, 이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략물자 수출시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다시 받게 됩니다.
한일 양국은 2019년 7월부터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며 맞섰습니다.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녹기 시작했습니다.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철회하자, 우리는 WTO 제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킨 지 두 달이 지나 일본이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약 4년 만에 양국간 수출 규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 칼을 빼 든 지난 4년 동안 한국 기업들은 주요 소재를 국산화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이어갔습니다.그 결과,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가운데 반도체 분야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4년 사이 10%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도 당장 한국 산업에 큰 변화는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