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바이든 이민단속정책 손들어줬다 ‘중범죄, 초기 밀입국자 우선 추방’
연방대법원 8대 1로 이례적인 바이든 우선순위 있는 이민단속 정책 지지
국가안보 위협, 중범죄자, 얼마 안된 국경체포자들부터 단속,구류,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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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무차별 단속추방과는 달리 우선순위를 두고 이민단속과 구류, 추방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진보파들은 물론 보수파들이 대거 동참해 8대 1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보기 드물게 8대 1이란 압도적 의견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친 이민 정책의 편에 섰다
연방대법원은 23일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순위를 정해 이민단속과 구류, 추방하겠다는 이민정책을 계속 실행할 수 있다”고 8대 1의 결정으로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지역의 하급법원들의 판결을 뒤집고 파기한 것이다
보수파 6명의 연방대법관 가운데 브렛 캐버너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썼고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등 보수파 대법관들이 3명의 진보파 대법관들과 함께 했다
새무얼 얼리토 연방대법관 1명만 소수 의견을 냈다
8명의 다수파 연방대법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단속 정책에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와 루지애나 등은 제소권한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수용할 경우 모든 행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각지역 주정부에서 소송으로 저지하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파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무차별 단속추방 정책과는 달리 우선순위를 정해 이민단속과 구류, 추방하는 이민정책을 다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21년 9월말에 발표됐으나 소송이 걸리는 바람에 시행이 중단돼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단속 정책에서는 1100만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무차별 단속 대신에 국가안보, 공공안전, 국경안전에 위험한 불법이민자들부터 제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용의자나 스파이 의심자는 최우선 체포해 추방하게 된다
둘째 공공안전을 해치는 중범죄자들을 우선 단속해 체포하고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한다
중범죄로 유죄평결 받고 중형까지 선고받은 이민자들부터 우선 추방하고 피해정도가 심한 경우, 총기 범죄자, 여러건 중복 전과자 등을 우선 단속하고 포착해 추방하게 된다
셋째 국경안전을 해치는 이민자들로 2022년 7월 이후에 국경에서 체포되는 불법입국시도자들은 즉시 추방하게 된다
대신 미국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서류미비자, 추방시 미국에 남을 가족들에게 극심한 재정난을 안겨줄 경우, 가족중에 미군이나 공직 근무자가 있는 이민자들은 케이스별로 선처해 주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