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네바다 주 Ghost Gun 제조회사와 판매금지 합의에 도달
Polymer80, 민사 벌금 400만달러.. 두 설립자, 100만달러 지불
일련번호와 구매자 Background Check 없이 LA에서 판매금지
2020년 1월~2023년 2월 사이 4,200개 이상 Polymer80 유령총 회수
연방법과 CA 주법 모두 위반한 혐의 Polymer80, 합의로 유령총 판매 포기
Photo Credit: ABC7 Eyewitness News
LA시가 유령총, Ghost Gun 확산을 막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그동안 Ghost Gun을 제조해서 판매해온 Nevada 주의 총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총 50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받기로 합의가 이뤄진 것인데 이제 이 총기회사는 LA에서 일련번호와 구매자 Background Check 없이는 총기를 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도 이번 합의에 포함됐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에 걸쳐서 LA 시는 이 Nevada 총기회사 Ghost Gun을 4,200개 이상 회수했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지역내 총기사건을 줄일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LA에서 유령총, Ghost Gun을 판매하다가 적발돼 피소된 회사가 합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LA 시는 Nevada 주에 본사가 있는 총기회사 Polymer80와 이번주에 Ghost Gun 판매 혐의와 관련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즉 Polymer80는 자신들의 Ghost Gun 판매 혐의를 인정하고 민사 벌금 400만달러를 LA 시에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Polymer80를 설립한 두 공동 창업자가 함께 100만달러를 별도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LA 시는 Polymer80가 연방법과 CA 주법을 모두 위반했다며 Ghost Gun을 제조해서 판매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구매자가 완전한 총으로 쉽게 조립할 수있는 일련번호 없는 Ghost Gun을 CA 주에서 불법 판매한 혐의다.
CA 주에서는 구매자의 Background Check을 하지 않았거나, 총에 일련번호가 없는 경우에 총기판매를 할 수없다.
완성된 총만이 아니라 총기 구성 요소나 키트도 일련번호가 있어야하고 구매자 신원조회를 해야한다.
그런 과정이 없이 판매하게되면 CA 주에서는 불법이다.
LA 시는 Polymer80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지역내 안전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Ghost Gun이 중범죄자와 총기 소유 금지자, 미성년자 등에게 그동안 총기를 가질 수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 1개월 사이에 LA 시에서 약 4,200개가 넘는 Polymer80 사가 만든 Ghost Gun이 회수됐다.
이같은 Ghost Gun 제조사에 대한 소송은 LA 시 외에도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총격사건이나 총기난사를 줄이기 위해서 Ghost Gun 판매를 막기 위한 소송이 주요 도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NY 시는 최근 10개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Ghost Gun 판매금지명령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동부 Connecticut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전국에서 총기 관련한 소송이 줄을 잇고 계속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2022년) 연방대법원에 의해 총기 권리를 확대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 판결로 인해 연방 차원에서 총기 규제가 어려워지자 각 주들은 이제 주 차원에서 총기 회사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총기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