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채한도 합의안, 첫 관문 넘었다…31일엔 하원 본회의 표결
미국의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한 부채한도 합의안이 의회(상·하원)를 넘어야 하는 가운데, 일단 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미 국회의사당/AFPBBNews=뉴스130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운영위는 이날 부채한도 협상 결과를 담은 재무책임법안을 7대 6으로 가결했다.
하원 운영위는 공화당 소속 의원 9명,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에는 재무책임법안에 대해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표명한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 공화당 내 강경 우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에 몸을 담은 칩 로이 의원과 랠프 노먼 의원은 예고했던 대로 이날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 4명도 반대했다.
프리덤 코커스의 일원은 아니지만, 이념적으로 가까운 토마스 매시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폴리티코는 "매시 의원이 로이 의원과 노먼 의원에 동조했다면 '보수 트리오'가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재무책임법안은 가까스로 하원 표결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 AFP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한 합의안이 첫 번째 장애물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화당이 지지하는 법안에 반대했다면서도 본회의에 미칠 영향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하원 임시 일정에 따르면 재무책임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은 31일 오전 8시 30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31일 오후 9시30분)쯤으로 예정돼 있다. 하원 통과를 위해서는 218표 이상이 필요하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3석을 갖고 있는데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에서 최소 15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람들이 이 법안에 대해 무엇을 걱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디폴트 예상일(X데이)을 8일 앞두고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에 최종 합의했다. 양측은 합의를 통해 2025년 1월(다음 대통령 취임 시기)까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한선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2024년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에는 연방정부 지출을 동결하고 그다음 회계연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둔다.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非)국방 분야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에는 최대 1% 늘려주는 방식이다.
공화당 강경 우파와 민주당 좌파 모두 이 합의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합의한 정부 지출 삭감안은 강경 보수파의 표를 얻기에는 너무 온건하고, 진보파에겐 지나치게 엄격하게 비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