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검찰, 고스트건 판매한 총기회사 상대로 5백만 달러 합의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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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전국적으로 총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LA 시 검찰이 오늘(30일) 고스트건 키트를 판매한 총기회사 폴리머80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5백만 달러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공공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총기 판매상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 검찰이 고스트건 판매를 규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시 검사장은 오늘(30일) 네바다에 본사를 둔 총기 회사 폴리머 80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백만 달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4백만 달러, 창업자 두 명은 1백만 달러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검찰은 또 회사가 CA주에서 구매자 배경 조사를 하지 않고, 일련번호를 새기지 않은 채 고스트건 키트를 판매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광고나 웹사이트에서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 키트가 주에서 합법이라고 명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시 검찰은 지난 2021년 2월, 총기 안전 관련 비영리단체 에브리타운 로우(Everytown Law), 로펌 퀸 엠마누엘 어쿼트&설리반LLP(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와 함께 폴리머80이 연방 총기 규제 법, CA 총기법을 위반해 총기 키트를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국은 회사가 신원 조회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 기록, 연령, 정신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해 총기 소유가 금지된 사람들이 총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수사 중 회수 한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 수가 급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LAPD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압수한 폴리머80 고스트건이 4천2백정 이상입니다.
펠드스타인 검사장은 “올해(2023년) 현재까지 1만 6천 명 이상이 총기 폭력으로 사망했다며 의회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또 다른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합의는 폴리머80과 설립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총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들의 손에 총이 쥐어지는 것을 막으며 이로써 LA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브리타운 로우 전무이사 에릭 티르슈웰(Eric Tirschwell)은 “이번 합의를 통해 앞으로도 공공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총기 판매상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크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