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크라 위해 포탄 이송…미국이 받아서 전달
살상무기 지원 주저해온 한국정부 입장의 급반전
"한미정상회담 후 변화…한국 지원 덕에 미국 '금지무기' 집속탄 전달 보류"
Photo Credit: UN photo
한국이 러시아 침공에 맞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포탄 수십만 발의 이송을 진행 중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오늘(24일) 보도했다.
WSJ은 '한국의 포탄 공급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집속탄 결정을 미룰 수 있게 됐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비밀 협의에 따라 미국에 포탄을 이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차례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다만 WSJ은 한국에서 보낸다고 하는 이 포탄의 출처가 어디인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새겨진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가는 것인지는 기술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 계획한 공세에 효과를 내고 미국은 많은 국가에서 금지된 집속탄 공급 여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미룰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백악관과 한국 정부 모두 관련된 언급을 거부했다.
WSJ은 미 국방부가 어떤 방식으로 포탄을 이송 중인지, 이송이 언제 완료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절했으나 한국 정부와 포탄 구매를 두고 협의해왔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WSJ은 이번 조치는 살상무기 지원을 주저해온 한국 정부의 입장 급반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WSJ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간 비밀 무기 합의를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군에게 갈 포탄을 미국에 팔기로 했다고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당시 한국 국방부는 최종 사용자가 미국이라는 조건을 달아 아직 협의 중이라며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그대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WSJ은 미 당국자들이 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난해 처음 우크라이나로 보낼 포탄 제공을 요청했고 비밀 합의를 두고 노력했으나 언론 보도 이후 한국 정부가 냉랭한 태도로 돌아섰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탄약 공급과 관련한 돌파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지난달 26일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한 직후 나왔다고 WSJ은 전했다.
이 선언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핵 대응 가능성을 두고 한국 정부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은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 선언 이틀 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대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황에 따라서 저희가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또 국제규범과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 정부가 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달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을 200만 발 넘게 지원했고 물량 고갈이 시작되자 전 세계에서 포탄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
미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미 국방부가 재고 부족을 메우기 위해 독일, 이스라엘, 쿠웨이트, 한국에 있는 미군 포탄 비축분을 가져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올해 4월 온라인을 통해 유출된 미 정부 기밀 문건에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낼 경우 비살상 지원만 가능한 국내 정책에 반하고, 동맹국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아 고심하는 과정이 담겨 있었다.
문건 중 하나에는 한국 당국자들이 미국의 요청에 응할 경우 포탄 제공이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위한 거래인 것처럼 보일까 봐 더 우려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WSJ은 미국에는 155㎜ 포탄 재고가 부족해지거나 한국의 전투력을 증강하기 위해 끄집어낼 수 있는 다량의 집속탄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우크라이나는 집속탄 제공을 미국에 요청해 왔으며, 미 공화당 중진 의원들도 정부에 이를 압박해 왔다. 미 국방부도 이런 요청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백악관과 국무부는 집속탄 사용을 놓고 국제적 논란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해 왔다고 WSJ은 설명했다.
집속탄은 일시에 복수의 타깃에 떨어져 사상자를 낼 수 있는데, 국제 인권단체들은 불발탄이 휴전이나 종전 이후 민간인에게 위험요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이에 110개국이 가입한 금지 조약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