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하려 CCTV 설치 확산하지만 세입자 감시용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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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높아지는 범죄율에 보안카메라 설치가 확산하고 있지만 입주자 감시용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들을 감시해 사소한 경범죄나 규율 위반 등을 이유로 이들을 쫓아내는 데 악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공주택에 감시카메라(CCTV) 설치가 확산되면서 범죄 예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CCTV로 각종 범죄 사건 해결에 중요한 키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입주자 감시용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27개 주에서 연방 정부의 범죄 예방 보조금을 받는 공공주택 사업자 60곳과 이들 주택 거주자, 법률 지원 변호사 등의 인터뷰와 법정 문건 등을 통해 이같은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HUD)는 범죄 예방 보조금을 통해 공공주택의 감시용 카메라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공주택은 안면인식 기능을 가진 첨단 CCTV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가 범죄 예방용으로 쓰여 주민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을 감시해 사소한 경범죄나 규율 위반 등을 이유로 쫓아내는 데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은 복도에서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다른 여성은 세탁실에 있는 카트를 임의로 치웠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퇴거 관련 소송에서 이들의 행동이 담긴 CCTV가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스콧 카운티 시골 마을의 한 공공주택에 설치된 CCTV는 안면인식 기술을 갖추고서 주택에 금지된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감시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메사추세츠 뉴 베드포드의 공공주택에서는 세입자들이 야간 손님 초대 금지 규정을 어기는지 보기 위해 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주택에 설치된 CCTV가 얼마나 자주 주민감시용으로 쓰이는지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와 같은 예시는 공공주택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정부 정책이 160만 명에 달하고 특히 대부분이 유색인종인 공공주택 거주자의 삶을 어떻게 24시간 감시체계에 종속시키는지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공공주택에서 퇴거 조치를 당하면 이후 집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일자리도 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주택도시개발부 대변인 크리스티나 월크스는 범죄 예방 보조금은 공공주택 거주자를 경범죄를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어 공공주택이 CCTV를 이와 같은 용도에 쓰는 것이 보조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